국민연금/고용보험료 80% 지원 기간 및 기가입자 제외 기준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이 사업의 지원 기간과 기가입자 제외 기준 등 상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지금 바로 확인하고 든든한 사회보험 혜택을 누려보세요!

두루누리 지원사업, 무엇인가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예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답니다.

이 사업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70만 원 이하의 근로자와 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신규 가입 근로자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2021년부터는 기존 가입자(기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신규 가입자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근로자는 월 최대 16만 5천 원, 사업주는 월 최대 21만 1천 원까지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는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절감할 수 있게 해주죠. 지원금은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급되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답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주요 혜택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가 가장 큰 혜택이에요.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사업주는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는 월 최대 약 10만 원 이상의 보험료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죠.

또한,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회보험 가입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줘요.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줄여 경영에 집중할 수 있고, 근로자는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랍니다.

🍏 두루누리 지원사업 혜택 비교

지원 구분	지원 수준	최대 지원 기간
국민연금 (신규가입자)	보험료의 80% (월 최대 82,800원)	최대 36개월
고용보험 (신규가입자)	보험료의 80% (월 최대 16,560원/근로자, 21,160원/사업주)	최대 36개월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은 누구인가요?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핵심은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근로자예요.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대상이랍니다.

여기서 '신규 가입 근로자'는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사람을 의미해요. 2021년 1월 1일 이후로는 기존 가입자(기가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유의해야 해요.

지원 대상 상세 요건

사업장 규모는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 해당해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근로자의 소득 요건은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월평균 보수는 최근 12개월간의 소득 합계를 12로 나누어 산정하며, 비과세 급여는 제외돼요. 정확한 계산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아무리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연 4,3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해요.

또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해요.

🍏 지원 대상/제외 대상 비교

구분	지원 대상 요건	지원 제외 요건
사업장 규모	근로자 수 10명 미만	공공기관
근로자 소득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
가입 이력	신규 가입자 (직전 1년간 미가입)	기가입자 (2021년 이후 지원 중단)
재산/소득	(해당 없음)	재산 6억↑ 또는 종합소득 4,300만↑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 수준 및 기간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핵심은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는 점이에요. 이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 실질적인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여준답니다.

구체적으로 고용보험료의 경우, 근로자는 월 최대 16,560원, 사업주는 월 최대 21,16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월 최대 82,800원까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 금액은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와 보험료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지원 기간은 최대 36개월

지원 기간은 신규 가입자의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돼요. 2018년 1월 1일부터 지원받은 개월 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며, 이 기간 동안 꾸준히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단, 2021년 1월 1일부터는 기존 가입자(기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었어요. 따라서 신규 가입자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지원 혜택을 받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 지원 수준 및 기간 요약

구분	지원 수준 (80%)	지원 기간
고용보험 (근로자)	월 최대 16,560원	최대 36개월
고용보험 (사업주)	월 최대 21,160원	최대 36개월
국민연금 (근로자/사업주)	각 월 최대 82,800원	최대 36개월

기가입자 지원 제외 기준 명확히 알아보기

두루누리 지원사업에서 '기가입자'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어요. 이는 제도의 취지가 신규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만이 '신규 가입자'로 인정받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과거에 잠시 두루누리 지원을 받았더라도, 퇴사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재취업한 경우라면 신규 가입자로 인정될 수 있답니다. '6개월'이라는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가입자 지원 제외 상세 내용

2018년 1월 1일부터 지원 혜택을 받은 개월 수를 합산하여 총 36개월까지만 지원이 가능했어요. 하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는 기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전면 중단되었어요. 따라서 과거 지원 이력이 있더라도 현재 신규 가입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받을 수 없어요.

만약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다면 기가입자로 분류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지원되지 않으니 이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해요. 신규 가입자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랍니다.

🍏 기가입자 지원 제외 기준

구분	지원 대상 (신규 가입자)	지원 제외 (기가입자)
지원 시작 시점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	2021년 1월 1일 이전 지원 이력 보유자
가입 이력 기준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미가입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 있음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절차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해요.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은 사업주가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신청 후에는 사업주가 해당 월의 보험료를 법정 기한 내에 납부했는지 확인한 뒤,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시작되지만, 소급 지원은 되지 않으니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이 이루어져요. 다음 보험연도에도 계속 지원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연장될 수 있어요. 단, 해당 보험연도 말 기준으로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되면 다음 해부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답니다.

또한, 보수총액 신고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법정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원이 시작돼요. 일용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자만 지원 대상이 되니 이 점도 유의해야 해요. 정확한 신고와 납부가 지원 혜택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에요.

🍏 지원금 신청 절차

단계	내용	비고
1. 신청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사업주 신청 원칙
2. 보험료 납부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 기한 내 완납	납부 확인 필수
3. 지원금 지급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 차감 후 고지	신청 월부터 지원 시작 (소급 불가)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A1.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의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어요.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에게만 지원된다는 점이 중요해요.

 

Q2. '신규 가입 근로자'의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가요?

A2.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해요. 과거 지원 이력이 있더라도 6개월 이상 고용보험/국민연금 미가입 상태였다면 신규 가입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3.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 및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3.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지원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A4.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월 최대 지원 금액은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 16,560원/사업주 21,160원, 국민연금의 경우 각 82,800원입니다.

 

Q5.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5. 신규 가입자의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2018년 1월 1일부터 지원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Q6. 2021년 이전에 지원받았던 '기가입자'도 다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6. 아니요, 2021년 1월 1일부터 기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중단되었습니다. 반드시 신규 가입자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어요.

 

Q7.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7.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급돼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Q8. 지원 신청 시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요?

A8. 소급 지원은 불가해요. 지원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되므로,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9.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9.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 또는 해당 월의 말일 기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 해당해요. 육아휴직 등 특정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Q10. 월평균 보수 계산 시 비과세 항목도 포함되나요?

A10. 비과세 급여는 월평균 보수 산정 시 제외됩니다. 세전 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해요.

 

Q11.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A11. 네, 재산 과세표준액 6억 원 이상, 종합소득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또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12. 지원 신청 후 보수 변동으로 지원 요건을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12. 연간 추정 월평균 보수가 지원 상한액의 110%를 초과할 것이 확실시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원된 보험료가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지원 제외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음.

 

Q13. 일용근로자도 두루누리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13. 네, 일용근로자도 월평균 보수 및 가입 이력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사업주가 법정 기한 내 제출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Q14.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1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다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Q15. 지원 신청을 늦게 한 경우, 이전 기간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A15. 지원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되므로 소급 지원은 불가합니다. 지원 요건 충족 시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해요.

 

Q16. 보험료를 연체하거나 신고를 누락하면 지원이 중단되나요?

A16. 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보수총액 신고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를 이행한 달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정확한 신고와 납부가 중요해요.

 

Q17. 지원 중인 사업장에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으로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A17. 보험연도 말 기준으로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면 다음 해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제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어요.

 

Q18. 지원 대상 사업장 규모 판단 시 제외되는 근로자가 있나요?

A18. 네,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해요.

 

Q19. 사업주가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A19.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신청해야 하지만, 사업주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제보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Q20. 지원금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20. 원단위 금액은 절사 후 지원금액이 산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각 공단의 안내를 참고하는 것이 좋아요.

 

Q21.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도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21. 네,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단, 국민연금 보험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2. 근로자 수 10명 이상 사업장의 예술인/노무제공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22. 네, 근로자 수 10명 이상 사업장이라도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3. 두루누리 지원사업 외에 다른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가 있나요?

A23. 네, 실업크레딧, 예술인 국민연금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제도가 있어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확인해 보세요.

 

Q24. 지원 대상 사업장 규모 판단 시 법인과 개인사업장의 기준이 다른가요?

A24.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 규모를 판단합니다. 분리 적용되는 사업장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요.

 

Q25.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25. 보험료 지원 신청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업장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관할 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6. 지원 대상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사한 경우,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A26. 근로자 자격 상실 시점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더 이상 지원되지 않으며, 사업주는 해당 사실을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Q27. 지원금 지급이 누락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7. 보험료 납부 및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지원금이 누락되었다면, 즉시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증빙 자료를 준비하면 더욱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요.

 

Q28. 지원 대상 근로자 수가 변동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나요?

A28. 보험연도 말 기준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되면 다음 해부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원 중인 사업장은 매년 근로자 수 변동 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Q29. 지원금 신청은 연중 언제든지 가능한가요?

A29. 네, 지원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시점에 따라 지원 개시 월이 달라질 수 있어요.

 

Q30. 두루누리 지원사업 관련 문의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A30.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또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공단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