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일자리장려금이란? 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감소액 보전금

점점 더 많은 직장인들이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긴 근로시간과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이를 실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에서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이 제도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려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혹시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워라밸을 지원하고 싶으신가요? 또는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단축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을 통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모든 것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왜 필요할까요?

일과 삶의 균형, 더 이상 꿈이 아니에요

현대 사회에서 '워라밸'은 단순한 유행어를 넘어, 많은 근로자들이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가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에서는 장시간 근로 문화가 만연해 있어, 근로자들이 개인적인 삶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행복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생산성 저하와 이직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죠.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도록 돕는 제도예요. 이를 통해 근로자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자기 계발 시간, 휴식 시간 등을 확보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만족도 향상을 통해 업무 집중도와 생산성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을 넘어,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어요.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이는 곧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숙련된 인력 유지로 이어져요. 또한, 근로시간 단축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여유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인력 확보와 유지가 중요한 과제인데, 이 장려금 제도를 통해 우수 인력을 유치하고 유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워라밸 문화는 기업의 긍정적인 이미지 구축에도 기여하며, 이는 곧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윈-윈(win-win)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필요성	주요 효과	기대 효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근로자 만족도 및 생산성 향상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성장
장시간 근로 문화 개선	인력 유지 및 숙련된 인력 확보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 구축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어떤 종류가 있나요?

1. 소정근로시간 단축제: 개인 사유로 인한 근로시간 조정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는 근로자가 가족 돌봄, 본인 건강, 학업, 은퇴 준비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근로시간을 줄여야 할 때, 이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일을 그만두지 않고도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숙련된 인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축 전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단축 후에는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조정되어야 해요. 또한,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1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하며, 임신 사유의 경우에는 최소 2주 이상 단축이 가능합니다. 출퇴근 관리는 지문 인식, 전자 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기록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거나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이 제도는 개별 근로자의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실근로시간 단축제: 기업 문화 개선을 통한 근로시간 감축

실근로시간 단축제는 사업장 전반의 장시간 근로 문화를 개선하고, 실제 근로하는 시간 자체를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춘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 사유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의지를 통해 유연근무 활용, 야근 줄이기, 자유로운 연차 사용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에 지원돼요. 주 평균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것이 핵심 요건이며, 근로계약서 변경 등 별도의 절차 없이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이며,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기업 문화 자체를 개선하여 근로자의 워라밸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매우 유용한 지원책이 될 수 있어요. 전자·기계적 근태 관리는 이 유형에서도 중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장려금 유형	주요 내용	지원 대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제	개인 사유(가족 돌봄, 건강 등)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요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허용한 사업주
실근로시간 단축제	사업장 전반의 근로시간(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기업 문화 개선을 통해 실근로시간 단축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 요건: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주요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주예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및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하며,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을 의미합니다. 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또한, 최근 1년간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나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역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실근로시간 단축제의 경우, 단축 전 3개월간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자신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로자 요건: 근속 기간 및 근로 조건

지원 대상 근로자는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이어야 해요. 근로계약이 갱신 또는 연장되었더라도 고용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인정됩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점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단축 후에는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단, 임신 사유의 경우 주 35시간 이상 근로자가 주 15~30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최소 단축 기간은 2주 이상입니다. 사업주(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태 관리는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월 3일 초과 누락 또는 월 10시간 초과 연장근로 시 해당 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있을 때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주요 자격 요건 (사업주)	주요 자격 요건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단축제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일부 업종 제외)	6개월 이상 근속, 신청 전 주 35시간 이상, 단축 후 주 15~30시간
실근로시간 단축제	중소·중견기업 (기업 문화 개선 의지)	실근로시간 주 평균 2시간 이상 단축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장려금: 근로시간 단축 노력에 대한 직접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핵심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데 따른 비용을 일부 보전해주는 거예요. 소정근로시간 단축제의 경우,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며, 이는 최대 1년간 지급됩니다. 실근로시간 단축제 역시 1인당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 대상 근로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00인 사업장의 경우, 최대 1억 8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 장려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액을 보전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는 사업주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및 운영에 대한 노력을 직접적으로 인정하고 격려하기 위함이에요. 총 지원 인원은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로 제한되며, 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임금 감소액 보전금: 근로자의 실질 소득 보장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을 보전해주기 위한 제도가 바로 임금 감소액 보전금입니다.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시간 비례 임금 외 추가로 월 20만원 이상을 보전해주는 경우,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금 역시 최대 1년간 지급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1인당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지원 인원은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30%로 제한되며, 최대 30명까지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안심하고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안정성을 제공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원 항목	지원 내용 (1인당 월 최대)	지원 기간
장려금 (소정근로시간 단축제)	30만원	최대 1년
임금 감소액 보전금	20만원 (사업주가 20만원 이상 추가 보전 시)	최대 1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절차: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문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고용24 웹사이트(www.work24.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방문 신청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편리하고 시간 제약 없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고 싶다면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신청 기한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6개월 이내이며, 3개월 주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도 도입 관련 규정,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출퇴근 기록 등의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 절차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실근로시간 단축제의 경우, 단축 계획 시행 전 3개월간의 근로자 명부와 단축 시행 후 매 3개월간의 근로자 명부가 필요합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제의 경우, 제도 도입 증빙 서류와 근로자별 임금 지급 증빙 서류 등이 요구됩니다.

필요 서류: 꼼꼼한 준비가 중요해요

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 유형의 장려금을 신청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요.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를 신청하는 경우,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 제도 도입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 지급 증빙 서류 등이 요구돼요. 만약 임금 감소액 보전금을 신청한다면, 근로자별 임금 지급 내역 및 사업주 보전 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실근로시간 단축제의 경우, 단축 계획 시행 전후의 근로자 명부가 중요하며, 신청서 및 지급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야 해요. 모든 서류는 정확하고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해야 원활한 심사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고용센터나 고용24 웹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청 유형	주요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소정근로시간 단축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온라인 (고용24) 또는 오프라인 (고용센터)
실근로시간 단축제	근로자 명부 (단축 전/후), 신청서 등	온라인 (고용24) 또는 오프라인 (고용센터)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제도 도입 및 운영 관련 유의사항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제도를 사업장 내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의 사유, 기간, 근로조건, 통상 근로로의 복귀 보장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해요. 근로시간 단축 후에도 근로자가 이전과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 관리는 필수 요건이며, 출퇴근 기록 누락이 월 3일을 초과하거나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임신 사유의 경우 최소 2주 이상 단축해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실근로시간 단축제는 휴게시간 증가만으로는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해요.

지원금 신청 및 중복 수령 관련 주의점

장려금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최초 신청은 제도 개시 후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여러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는 것은 불가하며, 만약 중복 수령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다른 지원금과의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 변경은 최초 지원금 신청 이후에는 불가하므로, 지원 예정 인원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청 시기와 절차는 고용센터나 고용24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A1.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소정근로시간 단축과 실근로시간 단축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Q2. 소정근로시간 단축제와 실근로시간 단축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2.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는 가족 돌봄, 건강 등 개인 사유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를 지원하고, 실근로시간 단축제는 사업장 전반의 실제 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줄이는 기업 문화 개선을 지원합니다.

 

Q3. 누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대상 사업주가 될 수 있나요?

A3.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특정 유흥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근로자 입장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A4. 네, 해당 근로자는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했으며, 단축 전 주 35시간 이상, 단축 후 주 15~30시간 근로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Q5.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5. 장려금은 1인당 월 최대 30만원, 임금 감소액 보전금은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되며, 최대 1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Q6.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6. 고용24 웹사이트(www.work24.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Q7.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A7.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출퇴근 기록 등 사업장 및 근로자 관련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유형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Q8.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8.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근로시간 단축 사유, 기간, 근로조건 등을 명시해야 하며,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Q9. 임신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 시 지원 조건이 다른가요?

A9. 네, 임신 사유의 경우 최소 단축 기간이 2주 이상이며, 단축 후에도 연장근로 제한이 있습니다.

 

Q10. 실근로시간 단축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있나요?

A10.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등 일부 유흥업종 및 사행시설 관련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11. 근로시간 단축 후에도 임금이 줄지 않으면 임금 감소액 보전금을 받을 수 없나요?

A11. 임금 감소액 보전금은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을 보전해주는 것이므로, 임금이 줄지 않으면 해당 항목은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장려금 자체는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12. 실근로시간 단축제에서 '실근로시간'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A12. 실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실제 사업장에서의 모든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13.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유지 조건이 있나요?

A13. 네, 단축 시행 직전 월 말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로서, 단축 후 매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Q14. 지원금 신청 시기가 정해져 있나요?

A14.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최초 신청은 제도 개시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Q15.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도 지원 대상 근로자가 될 수 있나요?

A15.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지원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Q16.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어떤 서류를 갖춰야 하나요?

A16.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또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별도 규정 등을 마련하고, 해당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Q17. 출퇴근 기록 누락 일수가 많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17. 월 3일 초과 누락하거나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근태 관리가 중요합니다.

 

Q18. 실근로시간 단축제는 어떤 경우에 지원 제외되나요?

A18. 단축 전 3개월간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장, 휴게시간 증가만으로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됩니다.

 

Q19.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자가 이전과 같은 직무를 해야 하나요?

A19. 반드시 같은 직무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Q20. 지원금 신청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20. 단축 시작 연도 직전 연도 12월 31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를 한도로 하며, 최대 3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21. 소정근로시간 단축제에서 '일반적 사유'와 '임신 사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21. 일반적 사유는 가족 돌봄, 건강 등이며 최소 단축 기간이 1개월입니다. 임신 사유는 최소 단축 기간이 2주로 더 짧으며, 임신 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Q22. 간접노무비 지원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A22. 간접노무비는 단축 근로자의 인사·노무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월 30만원씩 1년간 추가 지원됩니다. 임금 감소액 보전금이 0원이라도 다른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합니다.

 

Q23.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적용되는 근로자의 최소 고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23.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까지 동일 사업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계약 갱신/연장도 인정됩니다.

 

Q24. 지원금 지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중 '고용안정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서'는 어떤 의미인가요?

A24. 이는 근로시간 단축 이전의 근로 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의미하며, 단축 전후의 근로 조건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Q25.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운영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A25.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근로시간 단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 및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Q26. 지원금 지급 승인 여부는 언제 통보되나요?

A26. 통상 지원금 신청 후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가 통보되며, 승인 시 신청 계좌로 입금됩니다. 심사 결과는 고용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7. 이미 다른 유사한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워라밸일자리 장려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A27. 동일 근로자에 대해 동일 기간 동안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중복 수령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28. 실근로시간 단축 시, 특정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감소되지 않았거나 증가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28. 네, 법정 근로시간 이내라면 특정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감소되지 않거나 증가하더라도, 사업장 전체의 평균 실근로시간이 2시간 이상 감소했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9.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 시, 사업장 규모에 따른 지원 인원 제한이 있나요?

A29.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를 한도로 하며,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3명으로 적용됩니다. 최대 3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30.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를 악용하거나 거짓으로 신청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30.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법인 및 사업자 모두에게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