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신청 절차: 노동청 진정 제기부터 근로복지공단 지급까지

사업주의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안타깝게도 많은 근로자분들이 임금 체불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체불된 임금의 일부를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어요. 이 제도는 복잡한 절차 없이도 신속하게 체불 임금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답니다. 지금부터 노동청 진정 제기부터 근로복지공단 지급까지, 간이대지급금 신청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간이대지급금이란 무엇인가요?

체불 임금,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간이대지급금 제도는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그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예요.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체불 임금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어요. 일반적인 대지급금 제도보다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더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생계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사업주는 추후 국가에 지급한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사업주의 임금 지급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의 차이점

대지급금 제도는 크게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눌 수 있어요.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의 회생, 파산 등 도산 사실이 인정될 때 신청할 수 있는 반면,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체불 임금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부의 확인서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넓은 범위의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재직 근로자와 퇴직 근로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이는 일반 대지급금보다 신청 요건이 완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따라서 임금 체불 문제를 겪고 있다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 비교표: 간이대지급금 vs 도산대지급금

구분	간이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주요 대상	재직/퇴직 근로자 (도산 여부 무관)	퇴직 근로자 (사업주 도산 시)
신청 요건	법원 판결 또는 노동부 확인서	회생, 파산, 도산 사실 인정
최대 지급액	1,000만원	최대 2,100만원 (연령별 상이)

간이대지급금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자 요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퇴직 근로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통해 확정 판결 등을 받았거나,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 후 1년이 지났다면, 노동청 진정만으로는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임금을 확정한 후,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재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데, 근로 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 소송이나 진정을 제기해야 해요. 다만, 1개월 미만 일용직 근로자는 제외되며, 평균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또한, 임금 체불 발생일로부터 1년에서 2년 이내에 소송 또는 진정을 제기해야 해요.

만약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라면, 소급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한 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는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 중 하나입니다.

사업주 요건: 어떤 사업장이 해당되나요?

간이대지급금 제도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당 근로자의 퇴직 시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4대 보험 성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직원으로 4대 보험 성립을 요청하면 사업주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또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해 법원의 판결, 명령, 조정 등을 받았거나,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체불 사실이 확인된 사업장만이 간이대지급금 신청 대상이 됩니다. 이는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실제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에요.

🍏 비교표: 근로자 및 사업주 요건

구분	근로자 요건	사업주 요건
퇴직 근로자	퇴직 후 2년 이내 판결 등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 노동청 진정	퇴직 시점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체불 판결 또는 확인서 발급
재직 근로자	근로 계약 유지, 소송/진정 제기 (최저임금 110% 미만)	체불 발생 이전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체불 판결 또는 확인서 발급

간이대지급금 신청 절차 상세 안내

1단계: 노동청 진정 제기 또는 법적 절차 진행

간이대지급금 신청의 첫걸음은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거예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 로그인을 한 후, '민원접수/신고' 메뉴에서 '간이대지급금'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사업주와의 합의가 어렵거나 체불 금액이 명확하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 지급명령, 화해권고결정 등 집행 권원을 확보해야 해요.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로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통장 거래 내역 등이 있습니다. 만약 노동청 진정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진정 제기 시에는 진정일자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재직 근로자의 경우 체불된 임금액을 계산하여 입력해야 해요. 발급받은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에 기재된 항목별 금액을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

노동청 진정 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이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민원접수 신고' 메뉴에서 '간이대지급금'을 선택하고 '청구'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청구 구분'에서 '간이 퇴직' 또는 '간이 재직'을 선택하고, '신청 구분'은 '진정'으로 선택한 후 진정일을 기재해야 해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본인 신분증 사본, 계좌 사본, 판결문 또는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이 있어요. 국내 은행 입금 계좌가 없거나 압류금지 전용 계좌, IRP 계좌는 사용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해야 합니다.

3단계: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및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제출된 신청서와 서류를 바탕으로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심사합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결정하고, 신청한 근로자에게 신청일로부터 평균 14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져요. 지급 금액은 체불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결정 후에는 신청 시 기재한 본인 명의의 국내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이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별도로 연락을 드릴 수 있어요. 따라서 신청 후에는 연락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가 체불 임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에는 대지급금 신청이 지연되거나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비교표: 신청 절차 요약

단계	주요 활동	관련 기관	소요 기간
1단계	노동청 진정 제기 또는 법적 절차 진행	고용노동부	진정 조사 및 결과 확정까지 수주 ~ 수개월
2단계	간이대지급금 신청 (온라인/방문)	근로복지공단	신청서 제출
3단계	근로복지공단 심사 및 지급 결정	근로복지공단	신청일로부터 평균 14일 이내

간이대지급금 지급 금액 및 한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가능

간이대지급금은 근로자가 받지 못한 체불 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예요. 최대 수령 가능한 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이 한도 내에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돼요.

하지만 항목별 상한액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포함)은 최대 700만원, 퇴직급여 역시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을 3개월간 받지 못했다면, 총 900만원의 체불 임금이 발생했지만, 간이대지급금으로는 최대 700만원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어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간이대지급금은 모든 임금 항목에 대해 지급되는 것은 아니에요. 연차수당, 4대 보험 미납금, 시간외수당(연장, 휴일, 야간근무수당) 등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제도의 취지에 따라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임금 및 퇴직금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따라서 신청 시에는 지급 대상이 되는 임금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청해야 불필요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 총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위에서 언급한 한도와 대상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 비교표: 간이대지급금 지급 한도

항목	지급 대상	최대 지급 금액
최종 3개월분 임금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700만원
최종 3년분 퇴직금	퇴직급여	700만원
총 한도	위 항목 합산	1,000만원

간이대지급금 신청 시 주의사항

신청 기한 놓치지 않기

간이대지급금 신청에는 엄격한 신청 기한이 있어요.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 근로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소송 제기 또는 1년 이내 노동청 진정 제기가 필요해요.

기한을 놓치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체불 사실 인지 즉시 관련 절차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퇴직 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기산되는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재직 근로자는 마지막 체불 발생일로부터의 기간을 준수해야 해요.

제출 서류 꼼꼼히 확인하기

간이대지급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주요 서류로는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또는 사본, 확정증명원 정본, 통장 사본 등이 있습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신청이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통장 거래 내역 등 체불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만약 신청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어요. 공인노무사는 서류 준비 및 절차 진행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정 수급 및 권리 제한 주의

간이대지급금 제도는 정당한 체불 임금 수령을 돕기 위한 제도이므로, 부정 수급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으로 신청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미 지급받은 금액은 환수될 수 있어요. 또한,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채권은 양도, 압류, 담보 제공이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해야 합니다.

2021년 법률 개정 이후 간이대지급금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부정 수급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체불 확인서 발급 기준이 더욱 엄격해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제도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관련 법규와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정직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사업주가 체불 임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대지급금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비교표: 신청 시 유의사항

항목	주요 내용	참고사항
신청 기한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또는 체불확인서 발급 후 6개월	퇴직 근로자는 퇴직일 기준 기한 적용
제출 서류	지급청구서, 판결문/확인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	미비 시 반려될 수 있음
주의 사항	부정 수급 금지, 채권 양도/압류/담보 제공 불가	사업주 이의 제기 시 신청 어려울 수 있음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간이대지급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1.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로부터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퇴직 근로자 및 재직 근로자 모두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2. 간이대지급금 신청 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2. 가장 중요한 요건은 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 지급명령, 화해조서 등 확정된 집행권원이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될 수 있어요. 이 서류가 없으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Q3. 퇴직한 지 1년이 넘었는데,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A3. 퇴직 후 1년이 지났더라도 소송을 통해 임금을 확정받았다면,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노동청 진정만으로는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지만, 법원 판결 등 집행 권원이 있다면 2년까지 신청 기한이 연장됩니다.

 

Q4. 간이대지급금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4.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신청이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해요.

 

Q5. 간이대지급금은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A5. 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쳐 지급이 결정되며, 평균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하지만 서류 검토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다소 지연될 수 있어요.

 

Q6. 간이대지급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6. 주요 서류로는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또는 판결문 등 집행권원, 본인 신분증 사본, 계좌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서류 목록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거나 토탈서비스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7. 사업주가 폐업했는데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7. 네, 사업주의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간이대지급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는 사업주 대신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Q8. 간이대지급금 신청 시 사업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8.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당 근로자의 퇴직 시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 체불 사실이 법원 판결이나 노동부 확인서 등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Q9. 재직 중인 근로자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9. 네, 재직 근로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 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 소송이나 진정을 제기해야 하며, 평균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하는 등의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Q10.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A10. 간이대지급금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항목은 최대 700만원, 퇴직급여 항목도 최대 700만원까지이며, 이 두 항목을 합산하여 최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11. 연차수당도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11. 연차수당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급 대상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포함)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에 한정됩니다.

 

Q12. 온라인으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2.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 로그인을 한 후, '민원접수/신고' 메뉴에서 '간이대지급금'을 선택하고 '청구'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어요.

 

Q13. 압류된 계좌나 IRP 계좌로도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3. 아니요, 압류금지 전용 계좌 및 IRP 계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의 일반 국내은행 입금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정확한 계좌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Q14. 사업주가 임금 체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진행 중인데,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14. 사업주가 체불 임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후에 신청 가능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Q15. 간이대지급금 신청 시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A15.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통장 거래 내역, 급여대장 등 체불 사실 및 임금 산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Q16. 간이대지급금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16.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심사 과정의 복잡성이나 추가 자료 요청 등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Q17.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17. 네,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소급하여 가입한 후 신청 가능합니다. 이는 간이대지급금 신청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Q18. 간이대지급금 신청 시 ‘진정일’은 언제부터 계산해야 하나요?

A18. '진정일'은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이 날짜는 신청서 작성 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진정 제기 시점은 신청 기한과도 관련이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Q19.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인가요?

A19. 아닙니다. 간이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며, 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 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직접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Q20.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나요?

A20.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항목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Q21. 간이대지급금 신청 시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A21.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의 조사 후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체불 사실을 인정하거나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 발급됩니다.

 

Q22. 건설공사의 경우, 간이대지급금 신청 시 ‘사업 가동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22. 건설 공사의 경우, 실제 공사가 진행된 기간을 사업 가동 기간으로 판단합니다. 보험 관계 성립일이 아닌, 실제 사업 운영 기간이 중요해요.

 

Q23. 간이대지급금 신청 후 결과 통보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23. 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지급 결정이 되면, 신청 시 등록한 연락처나 이메일로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지급 결정 후에는 약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Q24. 간이대지급금 신청 시 공인중개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24.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무사는 임금 체불 사건 처리 및 대지급금 신청 절차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도 가능할 수 있으나, 노동 관련 사건은 노무사가 더 전문적일 수 있습니다.

 

Q25. 사업주가 임금 체불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5. 사업주가 체불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근로자는 확보된 증거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등)를 바탕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 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Q26. 간이대지급금은 임금 체불액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A26. 아니요, 간이대지급금은 체불 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이며,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체불액 전액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하거나 별도의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Q27.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27. 간이대지급금 신청용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이 기간 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Q28. 간이대지급금 신청 후 지급이 거부될 수도 있나요?

A28. 네,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출 서류에 미비점이 있을 경우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 기한을 놓치거나, 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어요.

 

Q29. 간이대지급금 신청 시 ‘퇴직일의 다음날’이라는 기준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29. 이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 관계가 종료된 날의 바로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에 퇴직했다면, 1월 1일부터 신청 기한이 계산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Q30.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가나요?

A30. 간이대지급금은 국가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결국 체불 임금을 상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정 수급이 아닌 정당한 신청의 경우,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형사 처벌이 가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체불 사실 자체는 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