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확인법: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기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돕고, 기업의 고용 창출을 장려하는 고용촉진장려금! 2025년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특히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자격 요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글에서는 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자 확인 방법과 함께,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기준을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취업과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무엇인가요?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인력을 신규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2024년부터는 '취업취약계층 고용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통합 운영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고용촉진장려금'이라는 명칭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 제도는 단순히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이랍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노동 시장에서 취업이 특히 어려운 계층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데 있어요. 예를 들어, 청년,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대표적인 대상이 될 수 있죠. 이러한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어요. 또한, 이 제도를 통해 신규 채용된 근로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목적과 기대 효과

고용촉진장려금의 가장 큰 목적은 실업률 감소와 고용 시장 활성화에 있어요. 특히, 취업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가진 계층에게는 직접적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인력 채용의 부담을 덜어주어 긍정적인 고용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해요. 이를 통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고, 사회 통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동시에 정부 지원금이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인 정책이에요. 또한, 직원들의 고용 안정성을 높여줌으로써 조직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생산성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정부 지원금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인재를 채용하는 것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어요.

'취업취약계층 고용장려금'과의 관계

앞서 언급했듯이, 고용촉진장려금은 2024년부터 '취업취약계층 고용장려금'이라는 명칭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어요. 이는 정부가 여러 고용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 대상자들에게 더욱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랍니다. 따라서, 현재 '고용촉진장려금'을 검색하더라도 사실상 '취업취약계층 고용장려금'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두 용어 모두 동일한 정책을 지칭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통합 운영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지원 대상자들이 혼란 없이 관련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어요. 비록 명칭은 변경되었지만,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와 지원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좋아요. 정부의 고용 지원 정책 변화에 대한 이해는 이러한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누가 해당될까요?

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자는 크게 사업주 요건과 근로자 요건으로 나눌 수 있어요.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어야 하며, 최근 3개월간 고용 조정을 하지 않았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워크넷 또는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구직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은 고용보험 가입 및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조건 등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 고용 시 장려금 지원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니, 청년 인력 채용을 고려하는 사업주라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2년 이상 계약직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이나 여성가장 등 특별 대상자는 1년 이상 계약직도 인정됩니다. 지원금은 근로자의 월 급여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월 120만원을 지급하는 근로자에게는 최대 120만원까지만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사업주(기업)의 자격 요건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몇 가지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어야 하며, 중소·중견기업 또는 특정 대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채용일 이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년 이내까지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근로자를 줄이는 감원(인위적인 감원)이 없어야 합니다. 이는 제도의 취지를 살려 신규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입니다.

임금 체불 이력이 있거나, 중대 산업 재해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유흥·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해당 사업장이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로자(채용 대상자)의 자격 요건

장려금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워크넷(Work-net)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기관에 구직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청년(만 15세~34세),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청년의 경우,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고용보험 가입 및 6개월 이상 고용 유지가 필수 조건입니다. 정규직 또는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고용되어야 하지만,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특별 대상자는 1년 이상 계약으로도 인정됩니다.

월 보수 121만원 미만인 근로자(2025년 기준),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외국인 근로자(일부 체류자격 제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채용 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장려금 신청의 첫걸음입니다.

🍏 비교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요약

구분	주요 요건	고려 사항
사업주	고용보험 가입, 최근 3개월간 고용 조정 없음, 특정 업종 제외	임금체불, 중대재해 명단 공개 사업주 등 제외
근로자	워크넷 구직 등록, 취업 취약계층 해당 (청년, 중장년, 여성가장, 장애인 등)	월 보수 121만원 미만, 친인척, 외국인(일부 제외) 등 제외
청년 (만 15~34세)	고용보험 가입,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정규직 또는 2년 이상 계약직	특별 대상자(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는 1년 이상 계약도 인정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기준 상세 안내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조건 중 하나는 바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입니다. 이는 구직자가 체계적인 취업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고용 가능성을 높였다는 것을 의미해요.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죠. 구직 등록은 고용일 기준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기간 내에 프로그램 이수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수 면제자에 해당한다면, 구직 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어야 하며, 구직 등록은 고용일 기준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조건들은 취업 취약계층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자신이 이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취업지원 프로그램 종류

정부에서는 다양한 기관을 통해 여러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으며, 이 외에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훈련, 제대군인 취업 워크숍, 내일이룸학교, 청년도전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각 대상자의 특성과 필요에 맞춰 설계되어 있어,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특히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는 이 제도의 핵심적인 과정 중 하나입니다. 각 프로그램의 이수 요건과 인정 기간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참여 전에 반드시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 및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수 면제자 조건

모든 구직자가 반드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이나 여성가장과 같이 특별한 사유로 인해 프로그램 이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 등록을 하고,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수 면제자 역시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으므로, 해당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수 면제 요건은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나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 지원 제도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부 사항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금액 및 지급 기간

고용촉진장려금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6개월 지급액이 360만원이며 연간 최대 지원금액은 720만원에 달합니다. 반면, 대규모 기업은 6개월 지급액이 180만원, 연간 최대 지원금액은 360만원입니다. 이는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이며,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최초 지급은 근로자 고용일 다음 달부터 시작되며, 채용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1회차 신청이 필수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는 조건 충족 시 최대 2년까지 지원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1일에 근로자를 고용했다면, 2026년 2월 28일까지 1회차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 규모별 지원 금액 비교

고용촉진장려금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은 6개월에 360만원, 연간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마이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반면, 대규모 기업의 경우 6개월에 180만원, 연간 최대 360만원으로 지원 규모가 줄어듭니다. 중견기업은 별도의 확인서 발급 기업을 의미하며, 해당 유효기간 내 채용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지원금액은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실제 지급액은 근로자의 급여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지원금액은 720만원이지만, 이는 최대치이며 실제 지급액은 근로자의 월 급여 및 지원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부 지원금은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급 주기 및 연장 가능성

장려금은 신규 고용한 다음 달부터 1년간, 6개월마다 사업주가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즉, 1년에 두 번의 지급 신청 기회가 있는 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일부 대상자의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지원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는 취업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 장기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고용 후 6개월 미만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인원 한도도 존재하는데, 기업별로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최대 30명)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를 의미하며, 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워크넷(Work-net)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고용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에는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회사마다 요구되는 추가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을 권장합니다.

최초 지급 신청은 채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후 6개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크게 1단계: 대상자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2단계: 참여 신청서 등 서식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로 이루어집니다. 정부24 또는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서도 신청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상세 안내

온라인 신청은 워크넷(Work-net)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에 접속하여 회원 로그인을 한 뒤, '고용장려금 신청' 또는 관련 메뉴를 찾으세요. 신청서 양식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필요 서류(고용계약서, 임금대장 등)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모든 정보 입력 및 서류 첨부가 완료되면 전자 서명 후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청 후에는 접수 확인 및 승인 과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워크넷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다면, 고객센터나 관련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신청은 장려금 지급을 원활하게 받는 데 필수적입니다.

오프라인 신청 및 필요 서류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불편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자별 임금대장 및 지급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각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해당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방문 시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궁금한 점을 해소하고, 신청 과정에서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신청 서식 및 절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꼼꼼한 서류 준비와 정확한 정보 확인은 원활한 장려금 신청을 위한 핵심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고용촉진장려금은 어떤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나요?

A1.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으로, 최근 3개월간 고용 조정을 하지 않았어야 하며, 특정 업종(유흥·사행성 업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 가능해요. 임금 체불 이력이 있거나 중대 산업 재해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Q2.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는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A2. 워크넷 또는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구직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고용일 이전 일정 기간 내 구직 등록 이력도 필요합니다.

 

Q3.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의 구직 등록 유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3.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고용일 기준 2년 이내에 구직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수 사실이 인정되는 기간 내에 채용되어야 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요.

 

Q4.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A4.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프로그램 이수가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수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구직 등록 및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여야 합니다.

 

Q5. 청년 고용 시 지원이 확대된다고 하는데, 청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5. 청년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고용보험 가입 및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조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규직 또는 2년 이상 계약직이 해당됩니다.

 

Q6. 지원금은 근로자 월 급여를 초과해서 받을 수 있나요?

A6. 아니요, 지원금은 근로자가 받는 월 급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월 120만원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최대 120만원까지만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일정 비율(예: 80%)을 한도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Q7. 중소·중견기업과 대규모 기업의 지원 금액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A7. 중소·중견기업은 연간 최대 720만원, 대규모 기업은 연간 최대 3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근로자 1인당 기준이며, 6개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Q8. 장려금 신청 시기는 언제인가요?

A8. 최초 신청은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6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 고용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Q9. 온라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9. 워크넷(Work-net)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고용장려금 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전자 서명 후 제출하면 됩니다.

 

Q10. 오프라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10.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며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Q11.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의 경우 지원 기간이 연장되나요?

A11. 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는 조건 충족 시 최대 2년까지 지원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는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입니다.

 

Q12. 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에는 누가 포함되나요?

A12. 월 보수 121만원 미만 근로자(2025년 기준),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일부 외국인 근로자 등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13. 기간제 근로자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13. 원칙적으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사업 완료 또는 특정 업무 완성을 위해 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거나, 휴직·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목적으로 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1년 이상 계약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Q14.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A14. 부정 수급 시 지급된 장려금 전액을 환수당하며, 최대 5배의 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1년간 장려금 수급이 제한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15. 다른 고용 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15. 고용유지지원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고령자 고용장려금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는 병행 가능하나, 지원 금액은 감액 조정될 수 있습니다.

 

Q16. '취업희망풀'이란 무엇인가요?

A16. '취업희망풀'은 워크넷에 등록된 구직자 중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 장려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인력 풀을 의미합니다. 이 풀에 등록된 구직자를 채용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17. 고용촉진장려금은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A17. 신규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장려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최초 지급 신청은 고용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Q18. 지원 인원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18. 기업별 지원 가능 인원은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소수점 버림, 최대 30명)입니다.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Q19. '피보험자'란 누구를 말하나요?

A19.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사업장별 피보험자 수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0.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20. 아니요,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4촌 이내의 혈족·인척도 일반적으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21.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A21.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근로자별 임금대장 및 지급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회사마다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2. '고용 조정'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판단하나요?

A22. 고용 조정은 채용일 이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년 이내에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근로자 수를 줄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고용보험법상 이직 사유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며, 정확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Q23.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23. 일부 체류 자격(F-2, F-5, F-6 비자 등)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해야 합니다.

 

Q24. 이미 다른 고용 지원금을 받고 있는 기업도 신청 가능한가요?

A24. 일부 고용 지원금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유지지원금 등과는 중복 수혜가 어렵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는 병행 가능하나 금액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25.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후 일정 기간 내에 채용해야 하나요?

A25. 네,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이수한 날로부터 12개월까지 그 이수 사실이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수 후 12개월 이내에 채용되어야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6. 지원금은 월별로 지급되나요, 아니면 일괄 지급되나요?

A26. 장려금은 6개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즉, 1년에 두 번 신청 및 지급받게 됩니다. 신규 고용한 다음 달부터 1년간, 6개월마다 사업주가 신청해야 합니다.

 

Q27. 지원금 신청 시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A27. 이는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근로자의 월 급여 총액을 의미합니다. 장려금 지급액은 이 보수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실제 지급된 임금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Q28. '고용촉진장려금 가이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28.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고용촉진장려금' 관련 자료를 검색하면 PDF 형태의 가이드북 등을 다운로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Q29. 지원금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29.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14일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서류 검토 과정이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 기간은 관할 고용센터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0. 고용촉진장려금과 관련된 문의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A3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